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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심포지엄 연설 ― 1999. 11. 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01  

세계은행 심포지엄 연설 ― 1999. 11. 10

공동번영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

존경하는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은행이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Bright Future for the Global Community’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세계은행이 그동안 세계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헌한 업적에 대해 크게 치하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Bright Future’를 우리 한국과 ‘Global Community’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먼저 우리 한국이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있었을 때,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값진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세계은행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지원과 우리 국민의 불굴의 노력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이제 21세기를 향한 ‘Bright Future’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38억 달러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고가 금년 말에는 7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며, 작년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9%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물가·금리·환율도 모두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을 금년 초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금명간 다시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울펜슨 총재와 세계은행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동안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서의 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영상·음성·데이터·인터넷 기능이 복합된 ‘IMT 2000’도 보급될 것입니다. PC 1,500만대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머지않아 1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의 PC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Cyber Korea 21’로 불리우는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의 추진과 정보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실업발생과 빈부격차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엷어지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월 3,000여개의 창업이 이루어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률이 금년 2월 8.6%에서 10월 현재는 4%대로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무한경쟁과 초고속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 즉 ‘생산적 복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원칙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적 복지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생활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자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이 되어 창의적인 지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가운데 더 한층 자기의 소득을 가져 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스포츠·레저 기회를 확충하며, 환경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21세기 국민은 의·식·주의 충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산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향상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보는 전국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즉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가 구현되어 한국 사회의 ‘Bright Future’가 약속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세계(Global Community)의 ‘Bright Future’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자본이나 노동력, 토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즉 하드웨어가 핵심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와 문화적 창의력, 즉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식기반사회·정보화사회·환경친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경제는 바로 지식기반경제 구축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 9월, 본인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역내 국가간 경제적·사회적 격차 완화를 통해 ‘공동번영과 사회화합’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엄청난 격차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 이용의 80% 이상은 미국·캐나다·EU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통신수요도 제대로 충족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선·후진국간의 불균형 상황이 심화될 경우 개도국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표출될 뿐만 아니라 우선 살기 위한 환경파괴도 서슴없이 자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평화는 위협되고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는 두려움은 날로 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깨지고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어두운 미래’를 가져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여기 모이신 세계적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사태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진국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국가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병행하여 이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빈곤국가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당장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듯,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간 지식·정보 등 Knowledge gop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도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하여 국가간에 정보·지식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Global Net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의 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과학기술 이전을 확충시키며,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개도국에서도 제2, 제3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네트워크가 개도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의 소득이 향상되게 되면 그만큼 선진국의 시장도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개도국도 이제는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고 환경보존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저소득 국가에까지 네트워크의 혜택이 돌아갈 때 전인류를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21세기는 평화·공영·협력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Global Community는 60억 모든 지구인에 대한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21세기는 초고속의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때를 놓치고 맙니다. 앞에서 제안한 ‘Bright Future’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은 바로 시급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간은 금’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통한 국제적·사회적 화합(Social Harmony) 추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내년 3월 APEC 서울 포럼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국가간 격차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21세기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행복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세계은행과 여기 모이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헌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