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1999. 4. 2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실업대책예산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IMF 관리체제라는 큰 시련과 도전의 시기를 땀흘리는 자세로 이겨내 온 국민 여러분께 먼저 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말 세계 11위의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느꼈던 참담하고도 억울한 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섰고, 열과 성을 다해 국난을 이겨 내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국민이 보여 준 저력은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38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54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의 무역흑자는 399억 달러로 우리는 세계 4대 흑자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도 작년 한 해 89억 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으며, 금년에는 150억 달러 수준까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란의 위기는 그렇게 극복되었고, 이제는 환율과 금리, 물가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또 이미 48억 달러의 IMF 자금을 갚게 되었으며, 금년 내에 77억 달러를 더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힘모아 이룩한 성과를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 준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는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경제개혁 또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건너야 할 강은 깊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불안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외경제여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차대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기약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좌절과 나락을 경험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4대 개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가야 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 볼 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나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자연히 고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실업으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의 실업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구조조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의 증가가 자칫 사회불안을 초래하여 나라의 안정마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주요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등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현재 실업자는 180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퇴직자, 대도시 지역 실업자, 일용직 실업자와 고학력 미취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는 경기호전에 따라 취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로소 체감하고 있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비를 마련해서 4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과 생활보호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5조 7,600억원의 특별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2조 5,500억원 규모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정부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총 2조 6,5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조 6,500억원의 재원은 금융구조 조정채권과 국채의 이자 감소분 1조 8,500억원, 그리고 이미 국고에 납입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 중 8,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실업대책 세출예산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퇴직자와 일용근로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경기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내용도 내실화해서 기존의 재래산업 분야에서 퇴출된 인력이 지식기반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늘고 있으므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의료·자녀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할 것입니다.

새 한·일 어업협정으로 많은 어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구조조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감척사업뿐만 아니라 어구비와 신어장 개발을 지원하고, 실직 선원에 대한 지원도 새로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 순세입을 합친 재정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093억원이 증가한 85조 7,469억원이며, 이는 전년 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뜻과 의지를 모을 때, 180여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에게,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 국민에게 안정된 경제기반을 마련해 주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정책의 혜택이 노동자·농민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 등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