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기조연설 ― 1999. 2. 26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

존경하는 아리아스 대통령, 존경하는 곤잘레스 총리,

존경하는 나카소네 총리, 존경하는 라모스 대통령,

존경하는 쉴뤼터 총리, 존경하는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

존경하는 센 교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2년여 동안 세계 도처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여에 걸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빈곤의 위협에 처하여, 불안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극복의 방안으로서 단순히 일부 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 위에 그동안 압축적 발전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균형발전과 경제정의, 사회보장, 사회구조의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나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한 데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허약한 내실과 왜곡된 구조를 드러내자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모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도 나 자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 하나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한 점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시장경제 없이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결코 건실하고 항구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양바퀴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나의 오랜 지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특정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안으로는 중소기업에게까지 좀더 자유롭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상품과 외국자본에 대해 문을 여는 개방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이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0년대 초에는 단기간에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투자와 분배에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가 그러한 자의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부족한 자원을 소수 특정부문에 집중시키거나 이해갈등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개발독재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배후에는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과 정실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간·계층간은 물론 산업간, 그리고 빈부간의 격차가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관치금융이 횡행하여 금융산업이 낙후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폐해는 계속 쌓여 왔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엄청난 부정부패의 여지를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가 힘차게 발전하여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파멸적인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한국은 과거를 교훈삼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금융, 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4대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먼저 금융개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치금융의 폐해를 단절하기 위해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건전성에 대한 규제만을 수행하면서 금융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수많은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합병과 인수도 추진되었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지만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관치금융은 사라졌고 금융의 자율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금융이 세계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속에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기업개혁도 단행되었습니다. 재벌들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재무구조의 건전화,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및 지배주주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여, 지금 이러한 개혁이 관계입법을 포함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들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보편적 현상이었던 정경유착, 권력형 부정부패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추진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없이는 국민에게 고통을 참아 달라고 설득할 수가 없고, 다른 분야의 개혁을 촉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조직을 21개 부처에서 17개 부처로 축소하고 지방정부도 줄여서 4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직사회 내의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만 1,000개에 달하는 모든 정부규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규제개혁은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권리와 편의를 신장하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드문 노·사·정간의 합의 속에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자는 정리해고의 법적 보장을 수용하고 대신에 노동운동의 자유, 노동자의 정치활동 허용, 체불임금에 대한 보장, 통합의료보험법 등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실업자 대책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출도 얻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과 직업훈련이 적극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업자에 대해서 입는 것, 먹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중등교육 등 이 네 가지를 정부예산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활동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은 1년 사이에 39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500억 달러로 늘였고, 8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399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시켰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69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늘리는 등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1달러에 2,000원 가까이 올랐던 환율이 1,100원대로 안정되었고, 30%에 달하던 시중금리도 6~8% 수준으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도 모든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투자부적격에서 적격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지난 12개월의 개혁이 결코 용이하지도 않았으며 완벽하지도 않았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낡은 질서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5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 굳어진 관행과 의식, 그리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거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구조조정의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이익에 따라 견해가 달랐으며, 고통의 깊이에 따라 반대를 하기도 하고 기득 수준에 비추어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난 1년여의 개혁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과거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입법했어도 노동자가 평생고용에 대한 주장을 저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강제만으로는 투명한 경영, 책임지는 경영이 확립되기 어렵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세계시장에서 승부하려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수십년 동안 내려온 부패, 부조리, 비능률, 적당주의, 각종 이기주의 등이 청산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고조되고, 공정한 경쟁력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21세기의 대격변기에 대처하는 전국민의 지식인화가 필요하며, 세계화·과학화·정보화시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또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국민적 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국민 모두가 국정개혁의 주체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은 21세기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는 이러한 캐치 프레이즈 아래 의식개혁운동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이러한 의식개혁으로 우리는 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청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지향하여 전국민의 신지식인화와 전국민의 세계인화를 추구하면서 세계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의식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참여하되, 민·관이 하나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깨끗하고 능률적이며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개혁의 기본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21세기는 인류 최대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다섯 번 혁명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종이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약 1만년 전 농업을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한 것이요, 셋째는 지금부터 5,000~6,000천년 전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의 유역에 도시문명이 탄생한 것이요, 넷째는 2,500년 전 무렵에 있었던 사상혁명입니다.

사상혁명은 중국의 경우 노자·공자·맹자 등에 의해서, 인도에서는 부처님과 바라문 승려에 의해서, 그리스에서는 탈레스·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사야·아모스·하케 등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공유하는 사상들은 이 네번째 사상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의 개혁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열정적인 민족주의시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은 있었지만 민족주의라는 정신적 열정과 국가적 목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대 민족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의 규모와 성격이 민족을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강한 민족은 침략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약한 민족은 방어적 민족주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주의의 열정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주의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민족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기에는 너무도 커졌고, 한 민족의 이기적 독점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WTO체제는 세계 경제가 민족 규모로부터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급격히 철폐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나라에서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혼자만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세계 경제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전이 세계화를 촉진하였으며, 특히 정보매체에 의한 정보의 순간적인 교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세계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억에 달하는 세계 인류는 모든 면에서 오랜 민족주의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보편적 세계화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세계화되고 교통·통신·정보가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문화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계화를 향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보편적 세계화의 시대에 적응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9세기 말 산업화시대에 뒤져서 나라의 주권까지 상실하고, 2차대전 후에는 죄없이 냉전의 제물까지 되어온 지난 백년의 희생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1세기의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적응하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에 주저없이 도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21세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빠짐없이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세계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하여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게 하고자 합니다.

시장경제를 충실히 이행하되 경제의 모든 분야가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철저한 기회균등과 공정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켜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빈곤, 범죄, 마약의 퇴치와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생명같이 아끼고 모든 인류가 이 지구 위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보편적 세계주의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와 같이 가고 세계와 협력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지에 적극 공헌하는 도덕적 강국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앞으로 이틀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토론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경험과 비전을 경청할 것이며, 세계적인 석학들의 학문적인 통찰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내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이상을 계몽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 이상인 인간의 자유와 정의로운 경제참여를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모임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우리 나름의 공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이상이 단지 이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