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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 1998. 12. 11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 확대 및 방향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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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 1998. 12. 11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 확대 및 방향

IMF와 태풍 등 악조건 속에서도 금년도 주곡생산이 3,394만 석의 목표량을 초과해서 3,540만 석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곡생산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적어도 주곡만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도 올해 약 8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수산업계 여러분과 어민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적 환경이 대단히 유리해져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던 일본・중국과의 어업협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어업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 어업협정 때문에 여당자체에서도 말할 수 없는 진동을 겪었습니다. 중국과의 어업관계 해결은 중국 어선이 황해 일대에서 남획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농어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의 안정 없이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수산업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도 농어민도 다같이 피해를 입으면서 중간상인만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수십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저는 야당 때부터 농협도 찾아다니고, 대 정부 질문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유통구조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는 6% 밖에 안들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로 늘리고, 2000년에는 30%까지 늘릴 것입니다. 유통이 제대로 돼서 농어민은 소득이 증가되고, 도시 소비자는 구매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직거래 내지는 준직거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전한 중간상인, 특히 도매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농협이 하는 직거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판제도와 더불어 상인들의 유통구조를 같이 활용하여 경쟁속에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농산물 유통개혁보고대회를 열어서 여기에 집중투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재임기간 중 반드시 생산품이 제값을 받아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각급 협동조합이나 농민단체・어민단체・축산단체도 유통의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로 국가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해서 국가가 완전히 파산이 될 위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부채 문제도 정부가 의욕만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초에 5%에서 8.2%까지 올려야할 금리를 6.5%로 억제하고 그 차액 2%는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론이 있었던 농림부 소관 기금 금리를 내지 8%에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축산 및 시설원예분야 지원의 정책자금 5,752억 원에 대한 상환을 3개월 내지 9개월로 연기했습니다. 농협・축협 상호금융 대출금 9조 5,000억 원에 대해 6개월 내지 12개월 상환을 연기했습니다. 재해농가의 영농・양축(養畜)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를 통해 총 5,657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내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들이나 어민・축산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부족했음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정책자금 1조 5,000억 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2년 연기하기 위해 예산에 9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농・축・수협 상호금융자금 11조 8,000억원에 대한 금리를 165%에서 14.5%로 2% 내렸습니다. 이것이 약 4,162억 원의 경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장금리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비싼 금리라고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 금리 6.5%도 5.5%로 1%포인트 인하하고 이를 위해 예산에 580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예탁금 총 4,300억 원 중 농협・축협분 2,400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치로 농가에 약 8,000억 원의 혜택을 주게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1조 4,600억 원 정도의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것 가지고는 현재 29조 원에 달하는 농민들의 농가부채 고통을 덜어 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국가예산 배정이 계정됨에 따라서 지체없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공정한 방법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그 소득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농가부채를 자꾸 경감해 주면 불건전한 농가부채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농업・수산업・축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