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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서두말씀 - 1998.11.21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41  

안녕하십니까?

나는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만 세번째로 방한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구의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한・미 정상의 교환방문이 성사된 것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예비하기 위한 한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반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지역적・범세계적인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협의했습니다.

첫째는 한・미 양국간의 안보동맹관계를 앞으로도 굳건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간의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보다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고,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의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때 대 북한 포용정책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책으로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제네바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기도 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의 제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교섭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상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지하시설 의혹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서, 아직 핵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의혹이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충분한 현장접근을 요구하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당사자인 남북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간 대화의 진전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당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들이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정상은 4자 회담 3차 본회담을 통해 분과위 구성 등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두 정상이 중점협의한 사항은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 발전이었습니다. 먼저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데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금융・기업 등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조치를 설명하였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들 개혁조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혁조치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수반하더라도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해 나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개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증대가 긴요함을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내년중 데일리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투자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 투자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해외민간투자보증공사(OPIC)의 대 한국 투자 보증사업을 재개하였고, 지난 11월 초 한・미 경제협의회가 3년만에 재개되어 유익한 토의를 가지게 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자동차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과 같이 모든 경제・통상문제를 호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원칙을 토대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향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넷째, 나와 클린턴 대통령은 차원높은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지역적・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미국의 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주도로 아시아지역의 젊은 정치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포럼’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종연구소와 미국의민주주의재단이협의해나갈것입니다.

또한 나와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한 협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제반문제에 대해 우리 두 정상은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담은 한・미간의 상호 신뢰와 정책공조가 더욱 긴밀하고 공고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