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산업협력위원회 중간회의 연설 - 1998.9.17

한・독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존경하는 헤어초크 대통령 각하,

그리고 한・독 산업협력위원회 참석자 여러분!

오늘 한국과 독일의 정부인사와 기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국간의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독 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21세기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교역량은 금년들어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난 1995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으며, 독일은 전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대 교역상대국이자 EU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교역은 두 나라 사이의 무한한 산업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의 정상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4월, 내가 런던에서 열린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이후, 유럽 여러 국가의 투자사절단이 방한하여 우리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독일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독일 기업의 투자확대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함은 물론, 다른 나라의 여러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기업과 똑같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의 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고 투자업종도 대폭 개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투자환경이 호전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독 산업협력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확대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이 회의가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창의적인 대화로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양국의 산업협력의 증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헤어초크 대통령 각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 모임이 방한하신 대통령 각하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