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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 오찬 말씀 - 1998. 9. 9 정치개혁으로 민주주의 발전 도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41  

중앙선거관리위원 오찬 말씀 - 1998. 9. 9

정치개혁으로 민주주의 발전 도모

우리는 지금 50년만에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정치의 일대 개혁으로 내실있는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정당운영・정치자금・정치풍토 같은 것이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민주국가로서 나아가는 기틀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정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볼 때, 네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권의 악용, 용공조작, 금력의 횡행, 그리고 흑색선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정부’ 가 들어선 이후 용공조작이라든가 관권의 악용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선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기승을 부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후퇴되고 악화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선거・공명선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당사자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있어서 제도를 개혁해서 우리의 장래 발전에 일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온 지역대립, 지역감정 문제를 시정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당에서는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공정하고 또 효율적인 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없애는 문제도 전문적 견식과 연구업적이 있는 선관위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풍토를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금력문제나 흑색선전에 대해 선관위에서 가차없이 추궁하고 처벌해서, 이런 일이 법적으로도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돈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부패했지만 국민의 감시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돈 안드는 선거로 되어 온 일이 많았습니다.

영국도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는 돈 가지고 선거하는 그런 예가 매우 많았는데, 이것을 19세기 말부터 개혁해서 지금은 선거 한번 하는 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불과 기백만 원을 쓰면 되는 정도로 깨끗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후보자로 부터 음식을 얻어먹거나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원해서 운동을 해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풍토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정말로 명실상부하고 내실있는 그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과 행정부가 힘을 합쳐냐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