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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연설 - 1998. 9. 1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신성한 수호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91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연설 - 1998. 9. 1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신성한 수호자

존경하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 온 헌법재판소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 것을 국민과 더불어 경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궈 신장과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명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충실히 받들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가운영과 사회가치 확립의 기틀을 다져왔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애들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 속에 우리 헌법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고의 원칙과 가치로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헌법재판소가 기울인 노력과 헌신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이념으로 삼아,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가 국정의 기본철학이자 목표로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은 곧 헌법정신의 충실한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정신 위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당면한 국난의 극복과 민족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제2의 건국’을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미래의 국운을 개척하는 이 일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 운동이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정신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야 합니다.

지금의 국가위기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경유착, 판치금융, 부정부패와 같은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만연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2의 건국’ 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을 스스로 지키는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권세력이 권력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국민의 인권이 무시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또한 헌법을 아끼고 지키겠다는 투철한 의식과 자세를 가져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세운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사회 각 분야와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조정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올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의 일각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민주・비법치・반인권적 폐습이 말끔히 타파되어 ‘제2의 건국’의 힘찬 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여러분!

올해는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지난 반세기에 걸쳐헌법이 경시되던 비민주적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결의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신성한 수호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사랑과 믿음 속에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