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도자회의 참석자 접견시 말씀 - 1998. 8. 19

경제발전의 바탕은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진정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 있는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세기에는 국민경제시대로서 경제적으로 국경을 쳐놓고 자기 나라 경제에대 해서는 특혜를 주고 보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가면서 WTO체제하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산품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혹은 보조금으로 보호할 길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제는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 밑에서 경쟁력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길러 세계시장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손을 잡아 권력의 특혜를 받고 권력의 비호를 받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접근하는 데만 노력하고 경쟁력을 기르는데는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예외도 있고 차이도 있지만, 우리 한국이나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는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가 성행해서 결국 경제를 멍들게 만들고 경쟁력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오늘날 경쟁시대에서는 힘을 못쓰고 좌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을 이끌고 가는 기본철학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킨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번에 개혁을 해보니까 “우리만 잘해서는 안된다. 세계가 잘 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나라들이 잘 되어야 되겠다” 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흔들리면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엔화가치가 하락하니까 심각한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 자체에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도 덕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