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오찬말씀 - 1999. 7. 8

국민 대단합을 선도하는 지방행정

우리는 제1기 지방자치 3년을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제 제2기에서 꼭 이루어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색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동서의 분단상황도 노출됐습니다.

지금 21세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거의 민족국가・국민국가 시대로부터 세계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계속된 민족주의의 열풍이 차츰 후퇴하고, WTO의 체제하에서 경제의 국경이 없는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을 자랑해 왔는데, 단일민족이 민족주의 시대에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남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미국사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홍콩의 어떤 언론기관이 동아시아 12개국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월남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21세기에 살아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저해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동서 분단까지 겹치면 세계화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하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 국민의 대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모두 한국 국민임이 틀림없으며 한국이 잘돼야 여러분의 지역도 잘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 대통합을 우리가 꼭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경남・전남・광주, 남쪽 4개 시・도가 합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21세기 세계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모아 국민 대통합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난국의 타개에 모두가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밖으로는 수출과 외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환사정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금융의 개혁,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개혁, 정부기구를 포함한 공기업의 개혁, 그리고 노동의 개혁, 이 4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중소기업과 실직자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려 사회안전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도 중앙과 병행해서 기구를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가면 인구는 과거보다 몇분의 일로 줄었는데, 군(郡)의 직원은 오히려 2배・3배 늘어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가장 큰 목적은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역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개혁은 지방행정입니다. 서울로 말하면 구청, 지방으로 말하면 시・군입니다. 일선에서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강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 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 세제문제, 지방경찰 창설문제, 필요하면 교육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지방행정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연장을 전면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 12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 실업자 대책도 여러분이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2기 공공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할 작정인데, 이것이 성과를 올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이 지금 쇠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고, 채소도 밭에서 썩히고 있을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농어촌을 뒷받침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당적(黨籍)을 막론하고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국민적 대단합의 매개가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