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초청 오찬 말씀 - 1998. 7. 4

정부와 재계는 나라경제 살리는 동반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권(官權)을 남용한다든지, 기업환경을 위축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철저한 경쟁의 원칙,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이겨내는 기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러한 경쟁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거나,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는 환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신분과 명예,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업을 통한 구국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국이건 애국이건간에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인 것업니다. 경제활동은 장사입니다. 장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못버는 장사는 사업하는 분들 자체에도 문제지만 국가에도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 빚을 빨리 갚아 우리 경제가 국제관계에서 신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업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보장해 드릴테니까,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든가, 수출도 제대로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경유착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관치금융도 있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정치자금도 법에 의한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한푼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해 주기 바랍니다.

밖으로는 수출과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으로는 4대 과제, 즉 금융개혁, 기업의 개혁, 공기업의 개혁, 노동의 유연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소기업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국가가 존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이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성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서든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빅딜’ 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같은 나라는 매일같이 ‘빅딜’ 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야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상호간에 모두가 이득이 되고, 또 짐을 벗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 정권을 보면 경제인들이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부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심하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대단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새 정부는 지금 내가 얘기한 문제, 여러분과 합의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양측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아마 그런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기업에 대해 다같이 공정하게 대하고, 다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정부를 위한 일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