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연설 - 1998. 7. 1

범죄예방은 도덕사회의 밑거름

한마음으로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나선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뜻깊은 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강력범 발생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밤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고, 학교에 보낸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보낸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어디서나 우리는 범죄로부터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로서 이대로는 절대 방치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방이야말로 보다 적은 힘과 예산으로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는 사회안정을 확립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사는 데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범죄자들이 사회 부조리를,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바르게 산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더 많았다는 것이 사회상식이었습니다. ‘유전(有錢)이면 무죄고, 무전(無鐵)이면 유죄’ 라는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풍토를 일신하지 않고서는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배제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을 오늘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는 투기나 혹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범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 정부 4자가 일체가 되어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얼마든지 선량한 학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대안학교의 놀라운 성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불량학생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정신적으로나 학업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모범 청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범죄를 예방하는 데 교육의 힘은 막중합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면서 이웃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 체험해 본 일이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개개인의 양심에 다시없는 충족감과 보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은 철저한 인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일,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게도 될 수 있지만 선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 중에서도 하나는 고난에 분발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다른 하나는 고난에 자포자기하여 범죄의 길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같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성공하고, 다른 하나는 좋은환경을 악용해 타락하고 범죄의 길에 빠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힘은 자기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자신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할 주체이자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또 걱정없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도덕적 관념이 투철하고, 바르게 살려는 전통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나설 때, 범죄는 반드시 크게 줄어들고,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범죄예방에 나선 여러분의 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나아가 도덕사회를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며, 목적한 바대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