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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말씀 - 1998. 6. 26 공생 공영의 길을 찾아야 할 노사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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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말씀 - 1998. 6. 26

공생 공영의 길을 찾아야 할 노사정

오늘 이 자리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2기에서 수고하실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가용외환보유고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수출도 웬만큼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외환위기면에서는 처음의 급박한 상태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금융과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밖으로는 수출을 증대시켜서 외화를 벌어들이, 외국투자를 유치해서 국제적인 연계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잘못되면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의 몰락이고, 하나는 실업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 반드시 잘 수습해 나가야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국민경제의 시대, 나라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WTO체제에 가입한 지 벌써 4년이 지났고, 앞으로 6년 후면 세계는 경제적인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한경쟁의 입장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력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쟁에서 못이기는데, 기업가가 이기든 노동자가 이기든 국내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서로 합심해서 반드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는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노사정의 협력은 시대의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더합니다. 세계는 이제 노사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으며, 국내적으로도 노사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국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싸고 좋은 물건, 가장 싸고 좋은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국으로부터도 가장 싸고 가장 좋은 것을 사다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이와같은 경제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노사정 어느 쪽도 이기적인 자기 위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는 전체가 다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은 고통도 같이 하고, 성과도 같이 나누는 공생공영의 길을 나가야 합니다.

노사정의 새로운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자 쪽을 편들지도 않을 것이며, 기업 쪽에 치우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할 것이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그 권익을 주장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