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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을 통한 평화

認定鬪爭/Anerkennungskampf/struggle for recognition은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의 주저 “정신현상학”의 주요개념입니다. 나의 존재는 他者로부터 인정받음으로서 自我를 확보한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인정은 相互的인 것이고, 인정을 통해서 自律的인 存在가 된다는 것입니다. 死活을 건 認定鬪爭이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헤겔 認定鬪爭論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 아베조의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美辭麗句로 포장된 “일본의 꿈”도 결국은 新興大國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生死를 건 認定鬪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核保有國으로, 대내적으로는 白頭血統을 이어받은 絶對首領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核保有國 지위를 인정 받으면 할아버니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해내지 못한 대업을 완성한 지도자로 확실한 正統性을 갖게 됩니다.

김정은은 認定鬪爭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軍事專門家이고 諜報.戰爭 소설의 巨匠인 Tom Clancy가 2014년에 北美諜報戰을 소제로 쓴 총력의 효과/Full Force and Effect라는 소설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臺詞가 나옵니다.

國務長官 Scott Adler: “북한의 核개발은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Jack Ryan: “북한이 이미 세계의 과분한 주목을 받는 것은 核武器를 보유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核保有國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敬意를 받고싶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이 캘리포니아를 核彈頭로 공격을 ICBM을 보유한다면 나로서는 즉각 그들이 바라는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北核事態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의 認定鬪爭의 마지막 round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戰雲急迫한 오늘의 한반도 安保狀況이라고 생각합니다.

Herbert Ma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强硬發言은 중국 압박용인 동시에 대북 警告用이겠지만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全面中斷할 생각이 없고, 김정은이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한 사태는 한 발 한 발 일촉즉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된 對北制裁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푸틴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은 풀뿌리를 뜯어먹고 살아도 國際制裁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남도 制裁下에서 100년은 버틸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對北制裁와 軍事力의 示威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원한을 키우고
주민들을 結束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先制攻擊을 포함한 미국의 强硬基調는
문재인 정부의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이라는 韓半島構想과 不調和/disharmony를 이루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북전략에 質的變化를 일으킨 것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의 ICBM 시험 성공입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 對北政策은
核擴非散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바마정부의 戰略的忍耐 政策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미국이 직접 威脅을 받지는 않는다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Trump가 전쟁이 나도 거기/한국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들/한국인들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 본토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정거리 12000~13000km의 북한 ICBM이 미국의 이런 안도감/complacency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자 核非擴散政策이 軍事option으로 代替/replace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북한 ICBM에 노출되자 미국의 擴張抑止力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가 흐들립니다. 여기서 韓美同盟의 한계가 드러날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없는 對北先制攻擊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미국도 先制攻擊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가 機會의 조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대화의 테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마지막 all court press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핵.미사일을 完成段階의 일보 직전까지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화성-15까지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北美間에는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드라마틱한 접촉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Trump 대통령의 最側近 을 포함한 미국정부 고위인사들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억류중인 美國市民 4명을 데리고 나오는 project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과 Trump의 아주 짧지만 의미있는 電話를 통한 인사/say hello도 포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토 웜비어가 coma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이 project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project가 成事되었더라면 北美對話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 뻔 했습니다.

그 project는 죽었지만 양쪽의 對話意志는
살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웜비어 죽음에 대한 미국의 격앙된 여론이 진정되면 1.5 track에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합니까?
첫째는 戰爭防止입니다. 선제공격은 전면전이 되고, 全面戰은 黙示錄的인 核戰爭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둘째는 制裁와 對話의 竝行推進으로
결국 도달하게 될 核.미사일 凍結과 한미군사연습 縮小/中斷의 교환에 대비한 정교하되 경직되지 않은 戰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Tom Clancy 소설속의 미국 대통령 같은
現實主義者의 등장에도 대비 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핵.미사일 凍結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가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凍結入口論을 말했고,
미국의 다수의 전문가들과 高位當局者들도
凍結말고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평화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구호는 위험천만한 僞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브란트의 유명한 驚句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