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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평화센터 주요사업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6.15 12주년 기념식)


개회사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백학순(발제) 김연철(발제) 김상근(발제) 양문수(발제) 김창수(발제)
이희옥(토론) 홍익표(토론) 김근식(토론) 이종무(토론) 정현백(토론)
김종대(토론) 박순성(토론) 이승환(토론)
김성재ㅣ공동위원장(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학술회의 개회사


오늘 6.15남북정상회담 12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세계와 한반도 평화발전”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고 6.15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으신 김대중 전대통령님께 한없는 존경을 마음을 드리며 이 뜻을 이어가시는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이사장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 립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물론 세계가 공인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적 이정표 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 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서로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로, 이상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통일 한국의 가능성과 희망을 적극 평가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노무현정부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10.4 공동합의문 발표를 하는 등 노무현정부 임기 말까지 7년간 공동선언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통일은 적화통일이나 승공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 제안을 인정하고 북이 기존에 주장했던 연방제를 수정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함으로서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운동이 적극 전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동아시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화통일 방안 합의와 이행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도덕성에 기초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바닷길, 하늘 길, 땅 길이 열리고 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 경원선을 통해 시베리아, 만주, 중국 등을 통해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분단으로 중국대륙에 인공 섬처럼 붙어있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세계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정례화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민족경제 협력도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증진시켜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되어 IMF 외환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한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6.15공동선언 이행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분단 반세기만에 다시 동족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맛보게되었습니다.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도 이루어지고 국방장관 간의 군사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정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4년 북핵 문제 때문에 한반도는 일촉즉발 전쟁 위기 상황에 있었고, 1994년 북측 인사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라면 사재기와 이민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로켓포 시험 발사 등을 해도 국민들이 과거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과 가족들만이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도 전쟁 위험을 염려하는데, 이런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해외 가족들과 기업 및 지인들에게 한국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국민들이 지난 7년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 정부가 아무리 ‘북한 퍼주기가 핵무기 되어 돌아왔다. 인조적 지원 쌀이 군량미가 되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등의 보수적 정치선전을 해도 국민들 대다수는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일시 정지되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6.15 공동선언의 역사는 얼음장 밑에서 흐르는 봄의 물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회의는 6.15남북정상회담과 이 회담 결과를 담은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 공동선언의 각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적 발전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에서 남과 북에 평화와 희망을 주고 동아시아와 세계에 우리민족의 평화통일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6.15 정신이 힘차게 전진하는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함께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신 서울특별시 박원순시장님, 김대중평화센터 정세현부이사장님, 한반도평화포럼의 임동원, 백낙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각 기관과 단체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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