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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평화센터 주요사업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6.15 남북정상회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정상간 합의
- 남북관계의 특성상 쌍방의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
-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교환한 바탕위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게 됨
- 김대중 대통령은 탈냉전, 정보화,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인류문명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진지하게 강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력 원칙 구현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
- 국제사회는 이제까지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를 확인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를 공동으로 재천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내외에 확인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재발시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
- 이러한 정신에 따라 앞으로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 비방 중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남북이 상호위협 감소와 호혜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체제를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냉전종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그 주인공인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외에 약속
-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등 관련국과 협조, 지역안정의 큰 틀속에서 안정적 해결을 도모할 방침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문제 협의 계기 마련
- 남북정상이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원칙과 방법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실천이 필요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
- 이와 같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었음
-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기는 하나 남북관계 현실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상황이 되지 못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제의
- 두 정상은 남북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쌍방의 통일방안 중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임
- 이는 남과 북이 통일지향적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조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최초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방안의 접점을 마련하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유도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최고당국자의 인식이 일치
- 남북은 상호입장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의 수준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즉 생사·주소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우선, 8.15 55돌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함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 남북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향후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여 구체적 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면서 경제교류협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임
- 우선, 구체적 협력사업으로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경제협력제도와 관련,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을 협의하게 될 것임
-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 남북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합의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 남북정상간 상호방문과 회담의 정례화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는 향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
- 또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사일문제 조기 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
- 이번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협력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